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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송택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특히나 많이 궁금해하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과세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유형과 간이과세자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이라는 과정을 통해 국가에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서류를 작성 할 때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사업 형태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게 되며 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즉, 형태에 따라 법인 혹은 개인을 선택하고 이어서 과세, 면세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죠.

 

크게는 이렇게 4갈래로 나눌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 과세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구분 기준은 과세기간의 매출입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는 직전연도의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반면에 매출 요건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아래에 이어서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기준

간이과세자 제도는 과세 기간동안 일정 매출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면제 혹은 경감시켜주며 장부 기장의 의무 또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 사업자들이 일정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일정 부분의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모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

2. 사업장이 하나 이상이며 그중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3. 간이과세 배제 업종, 지역 혹은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자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요, 특히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 장소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1. 업종 기준: 호텔이나 콘도 등의 숙박업, 대부분의 건설업, 골프 장비 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임대업 기준: 서울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인 62제곱 미터 이상의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3. 과세유흥장소 기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서 귀금속 판매 상가을 운영하는 경우.

4. 지역 기준: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모든 개인사업자

 

등 입니다.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업종이나 장소, 지역 기준으로 대표적인 예시를 든 것이기 때문에 간이과세 배제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뜻 예시에서 본 것 처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기준들이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매출을 내는 대상이 최종 소비자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든 건설업의 경우 개인보다는 사업자 간 거래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것이죠.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인구가 보장된 도시나 지역에서 귀금속 판매상을 한다면 평균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라면 상권의 평균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둔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2. 간이과세자는 매우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폭도 작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번만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2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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