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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꼭 사업자 계좌를 개설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송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통장을 꼭 따로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계좌 제도

07년도부터 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관련 용도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사업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은행에 방문해 보면 계좌 종류에 사업자 계좌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도 도입한 초창기에는 사업자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09년도부터 사업주 명의의 통장이기만 하면 개인 사용 목적의 통장이었던 경우에도 사업자 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한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모두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개인 계좌도 사업주 명의이기만 하면 사업자 계좌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존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이라면 추후 증빙 및 거래내역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새로 발급 후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자 계좌는 필수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가 사업용 계좌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머리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해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복식부기의무자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한 분들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업종이나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혹은 종소세 신고 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종의 경우 수입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내용 불성실로 판단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추징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어차피 간이과세자고 전문직도 아니니 그럼 그냥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한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따로 증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해 카드 결제를 하거나 꼬박꼬박 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는 꼼꼼한 성격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일이 바빠서, 깜빡해서 등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언제 어디에 얼마를 주었다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처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금의 흐름이 꼬이지 않고 누락 또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개인용 계좌를 통해 사업과 개인 지출의 구분 없이 편의에 따라 지출을 하였다면 세금 신고 시 일일이 개인적인 지출 내용과 사업을 위해 지출한 내용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비용 정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적요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지출들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날 이 카드로 1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어디에 쓴돈이었지??

극단적으로 1년 뒤에 해당 지출에 대해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의 지출이었는지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여 세무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개인용 지출 내역과 사업 지출 내역이 섞여있다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사업 관련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증빙을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사업자 계좌를 미리미리 만들고 신고하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3. 사업자 계좌의 신고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복식 부기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사업이 성장하여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이 되었고, 2020년이 되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면 2020년 6월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혹은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의 통장,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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