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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모음

안녕하세요. 송택스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 생각하는 항목들 중에서도 조세 정책상의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9가지

  1.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기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인 7월 20일 까지 사업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의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 내역을 수취 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제출된 내용 중 부실한 내용이 있을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할 경우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기재로 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로 다르게 적혔다면 실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하였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  내용을 오기재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착오 기재라면 확인 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1.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 내역인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내역 혹은 공동 경비 중에서도 분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 및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발 및 미용비, 목욕비, 공연 등에 사용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1. 자동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차가 필요한 업종이 아닌 비영업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비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수업, 경비업, 운전학원업종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리스 및 렌트 또한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아래 5가지 차량의 종류가 개소세 비과세 차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1000cc 이하 경차

다.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라. 밴 승용차 (운전석,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

마. 화물차 (화물칸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1. 접대비

접대비 그리고 접대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내역의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를 위해 식사를 대접했고,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한 접대비라면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포괄적인 식대 비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직원의 복리후생 성격을 띤 식대라면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내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았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도 겸업하고 있을 경우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은 공통비용 안분 및 정산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토지 관련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가. 토지 취득, 형질 변경 혹은 공장부지나 택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물과 토지를 같이 매입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불공제 대상 항목이라해도 법인세와 같은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부가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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