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Website Visits: 5542

나에게 꼭 필요한 세무정보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정리

안녕하세요. 송택스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기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관련 가산세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나 부가세 관련 가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가산세율은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감면 받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산세는 미등록 가산세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미전송 가산세까지 총 18가지의 가산세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마다의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사유에 따라 구분하면 약 30가지의 가산세 부과 케이스가 있는데요.

종류만 18가지인 부가세 관련 가산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케이스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 두 종류가 아닐까 합니다. 세율이 가장 높은 가산세이기도 하며 신고와 납부 등 가장 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말그래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입니다. 이 불성실에 해당하는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 세액으로 신고 한 경우(초과 환급)입니다.

이렇게 3가지 상황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 해당 세액 x 20%

  2.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 : 해당 세액 x 10%

  3.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 해당 세액 x 10%

더불어 3가지 케이스 모두 허위 장부 작성 혹은 거짓 증빙 수취 등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분류되어 해당 세액 x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번인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못해 납부하는 가산세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야 할 세액을 제때 납부 하지 못한 것이며,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즉, 무신고의 경우 총 3가지의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며, 신고까지 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총 3가지의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납세액 x 3/10000 x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

세액 산출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0.03%의 미납세액이 매일 가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가산세의 감면

그렇다면 가산세를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한이 지난 후 신고 혹은 납부를 하게 될 경우기간에 따른 감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50%의 가산세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의 20%가 감면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적은 부담을 지는 방법이겠네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산세의 종류와 감면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 SONG TAX 세무회계의 차별화된 세무기장 서비스

  • 300업체 이상의 성공적인 세무기장 노하우로 완벽한 절세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세금 관련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 비즈넵, 위하고 T edge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PC로 사업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요청 버튼을 통해 송택스의 세무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6. SONG TAX 세무회계는?

  • IT를 활용하여 사장님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될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시기 전에 예상되는 세금을 분석하여 미리 말씀드립니다.
  • 업계 최고의 카카오톡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쉽고 편한 채팅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 경험이 풍부한 SONG TAX 세무회계는 사장님의 일을 내 일처럼 꼼꼼하게 검토하고 빠짐없이 챙겨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송택스입니다. 디자이너, 작가, 프로그래머 등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랜서 직종은 통상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비용을 입금받게 되는데요. ​ 전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 등록을

Read More »

적격증빙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송택스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업 관련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위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 시

Read More »

부가세 절세 놓치면 안될 4가지

안녕하세요. 송택스입니다. 송택스의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어떻게 보면 일단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한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Read More »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