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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송택스입니다.

디자이너, 작가, 프로그래머 등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랜서 직종은 통상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비용을 입금받게 되는데요.

전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비용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봐라 라는 이야기 들이 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러 글들을 읽어보아도 명확히 어떤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가 어떤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용역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의 필수 여부

먼저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프리랜서라는 단어의 뜻이 조금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럼 모든 프리랜서는 사업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은 딱딱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사업목적의 영리 여부를 떠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 의무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2조 )

여기에서 사업상이란 계속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든 프리랜서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싱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인적 용역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적 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따로 등록 하지 않아도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인적 용역 사업자의 범위

그렇다면 인적 용역 사업자라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사무실과 같은 임대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머, 디자이너,작가, 배우, 강사, 가수 등 근로자와 물적 시설이 없어도 본인의 역량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러한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도 있겠죠?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생겼고, 근로자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부가세도 면세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 등록과 달라지는 점

프리랜서 또한 일반 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간이과세자와 일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 초기에는 신고의 편리성과 세액 감소 측면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프리랜서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계산서에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의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즉 5월에 있는 종소세 신고만 진행하면 되며, 일일이 비용 증빙 등의 번거로운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부가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겨 번거로워지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반면에 사업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과 비용 처리 등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선택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편하다는 부분만 생각하시기 보다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매입세액 공제 비용, 계약 성사 가능성의 증대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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